2021. 9. 1.(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8. 23. 소병홍 의원
의안 번호	236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로 간소화함

나.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개정함(안 제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2008.04.30. 조례 제974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로 간소화함.

▸안 제13조 제1항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개정함.

3. 종합 검토의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는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